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이슈가 많이되자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센터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주간에는 43, 야간엔 38데시벨 이라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는 실효성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몇데시벨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층간소음의 대부분이 뛰는소리, 발걸음소리, 의자 끄는소리, 문닫는소리 등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1항 제21호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등 층간소음에 관한기준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을 좀더 두껍게 하고 벽을 나무로 지을께 아니라 소음이 덜나는 자재를 써서 짓도록 하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고통을 안고 사는 현실이 되는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6호에서는 큰소리를 내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애마한 수준입니다. 층간소음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층간소음인지 벽간소음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보면 발망치소리는 확실히 윗집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지만 벽간소음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실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고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근거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곳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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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하시면 더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